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서 편리한 문명이 이기이지만 공해를 유발하고 때로는 인명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도로상에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등 응급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인 피해를 끼친다.
이러한 불법주ㆍ정차가 만연 하는데 에는 집 앞 도로는 자기 소유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도 좀 더 편 하자는 이유하나만으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무질서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어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될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계점에 와 있다.
물론 우리들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고쳐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히 가칭 “실버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실버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대등한 공조직으로 구성하고 업무범위를 불법 주ㆍ정차 등 기초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과 범칙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주고 채용조건으로 나이는 만 61세(공무원 정년이 만60세인 점을 감안)이상으로 하여 시험을 통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면 좋을 것이며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버경찰제가 도입된다면 노인들이 풍부한 경험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근절함으로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밝고 명랑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하다(한번 눈을 감고 생각보자 도로변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 한대도 없는 아름다고 희망이 넘치는 꿈의 거리를)
또한 노인들은 실버경찰로 채용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제공됨은 물론 소득원 창출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이며,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에너지 절약 및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충족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줄여나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확립으로 품격 높은 세계최고의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
결론적으로“실버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하고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로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이제부터라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문 병 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