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행정체제 개편
개회중인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문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 제주도정이 풀어야 할 각종 현안이 걸러지고 있다.
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논의의 1순위는 ‘영리병원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였다
영리병원의 경우는 “제주에서만 한정 시행 한다”는 정부의 확실한 보장 장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달았다.
이날 도의원들의 질의는 ‘제주한정 시행’이라는 정부 보장과 ‘공공의료체계 유지의 확실한 담보’만 보장된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본란을 통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영리병원이 의료휴양관광 시대의 인프라가 되고 서울 등 대도시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도민들의 불편과 엄청난 의료비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우지사의 공약사항인 행정체제 개편도 도의회의 단골 메뉴다.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로 포장되는 행정체제 개편 공약은 위헌 시비 등 공약자체의 비현실성에 대한 찬반 논란만 부르는 의제다.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은 현행 법 체계에 없는 제도로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없애버린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초의회를 두는 기초자치단체 체제로의 행정체제 개편이 진정성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어떤 모양의 개편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도민투표 등 도민 찬반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아무런 뒷감당 없이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행정의 모험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 테이블에 올려지는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진정성과 신중성이다.
물류비가 수출 경쟁력 약화
‘수출 1조원 시대’, 우근민 도정의 지향점이다. 제주경제를 안방경제에서 세계와의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도정은 수출 1조원시대 달성을 위해 갖가지 수출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제주상품이 세계와 경쟁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상품, 질적으로 우수한 명품, 그리고 세계상품과의 경쟁력 확보 등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한 둘이 아니다.
여기서 가격경쟁력은 제주상품의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질 좋고 우수하고 차별화된 독특한 상품이라 해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말짱 헛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줄게 될 물류비용에서 제주상품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실례가 나왔다.
제주토착기업인 한라산의 경우다. 소주제조업체인 ‘한라산’은 지난 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기업탐방에서 “과다한 물류비용 때문에 해외시장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해외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제주에서 중국 상해까지의 전체적인 물류비용 중 제주에서 부산까지만 운송하는데도 77%가 소요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제주상품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역까지 직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운송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도정의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은 말보다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렴하고 지원하느냐가 열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