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재범차단 효과 커"
"위치추적장치 재범차단 효과 커"
  • 김광호
  • 승인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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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최근 발목에 부착한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폭력범죄자가 법정 구속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
위치추적제도는 GPS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충동을 억제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위치주척중앙관제센터가 이들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해 그 정보를 보호관찰소 보호관에게 송신해 지도 감독토록 하고 있어 범죄 기회의 사전 차단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한 법조인은 “늘어나는 국민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재범방지를 위한 이 제도의 철저한 운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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