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道政 式 부자 감세
우근민 도정이 골프장 지하수 원수대(原水代) 감면(減免)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를 두고 MB(명박) 부자감세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들이다.
도내 31개 골프장의 지난해 지하수 사용량은 무려 336만9000t에 이른다. 도내 전체 원수대 부과 지하수 사용량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 60만 명이 사용하는 원수대 부과 지하수 취수량의 약20%를 31개 골프장이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어마어마한 량이다. 정말이지 지하수를 퍼 먹는 괴물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대는 형편없이 싸다. 골프장들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는 사용량에 따라 월 t당 213원에서 255.6원 선이다. 이는 t당 월 최저 610원에서 최고 2130원인 상수도 요금이나, 2130원 안팎인 먹는 샘물 제조업체보다 무려 10분의 1 밖에 안 된 헐값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우근민도정은 새삼스럽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 골프장들의 지하수 원수대를 감면해 주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근민도정은 물가와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8월부터 9.2%, 그에 따른 지하수 원수 대금은 8.9%씩 인상키로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물가와 서민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골프장의 원수 사용료는 감면해 줄 계획이라니 우도정 판(禹道政 版) 부자 감세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업계의 건의가 있다고 하지만 골프장들의 수익성 저하가 어디 원수대 때문인가. 작은 섬 지방에 서른 개가 넘는 골프장이 난립해서 과당 경쟁을 벌이는 탓이다. 골프장 공급 과잉이 불러온 현상이란 말이다.
그렇잖아도 요즘 한진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때문에 우근민 도정이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골프장 봐 주기 식 원수대 감면 문제까지 불거져 지하수 보호 정책 포기가 아니냐는 여론까지 겹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골프장을 더 이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에 떨어지는 관광 수입도 별로 없이 지하수만 망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대 감면은 더 더욱 안 된다.
公權力이 空權力 되지 않게
공권력(公權力)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권력(恐權力)으로 과잉 작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한 공권력(空權力)으로 추락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모름지기 공권력(公權力), 그 중에도 경찰권은 흐트러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공적 권력이다. 이러한 공권이 폭력이나 무법자들에게 침해 받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기(國基)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무법자들에 의해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에야 들은 얘기가 아니다. 교통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한 예가 한 두 번이 아니며 범죄 혐의자 혹은 피의자가 조서를 꾸미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다반사가 돼버렸다.
최근에도 경찰 지구대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들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5개월간 검거된 인원수만도 42명이다. 그중에는 경찰관에게 박치기, 발길질, 주먹질, 뺨때리기, 목기류 공격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행패를 부린 자들도 많다. 심지어 지난 22일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되던 50대 여성이 자기가 싼 인분을 여경(女警)의 얼굴에 묻히는 기상천외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막가파식 도전임과 동시에 인권 유린이다.
이를 우려한 경찰도 공권력 도전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는 소식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들 막가파 무법자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가 체면이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