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산 관련 유착의혹 제기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과 이에 대응하는 도와 도의회에 대한 도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와 도의회는 재벌기업의 수익사업을 위한 제주지하수 판매 사업과 관련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도·도의회·기업 간 ‘삼각의혹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과 유착의혹설은 최근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도의회 관련 상임위의 토론회 이후 더욱 거세게 번지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지하수 취수량 증량 문제와 관련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의원들과 찬.반측 인사들이 참여했던 토론회였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증산요청 당사자인 한국공항(주) 쪽을 편파적으로 거들었다가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더욱 한심한 일은 관련 상임위 소속 도의원이 관련 동의안 처리 기준을 설명하면서 “도민의 일반적 정서를 배제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도민여론 무시 발언을 했다가 도민위에 군림하려는 비민주적.반의회적 작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좌장을 맡았던 상임위원장이나 “도민의 생각을 무시 하겠다“는 관련 상임위 의원의 이 같은 행태는 이들이 도민보다는 재벌기업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 기업과의 은밀한 유착이나 뒷거래가 없었다면 공개적 토론회 자리에서 기업 쪽 대변인 노릇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것이 토론회 참관자들의 반응이었다.
도민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도의원이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면 “주민소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의정단상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증산 등 허가관청인 도가 증산요청을 거부해야 함에도 이를 도의회에 넘긴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도와 관련 기업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관련기업과 도와 도의회 간의 삼각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분별 난개발 차단 될 것인가
제주의 자연과 지질 등 자연환경은 세계가 알아주는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세계지질공원인증,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자연·지질관련 ‘세계 3관왕’임을 입증하는 증명서이다.
그러기에 이렇게 빼어난 제주의 자연이나 지질은 당연히 보호하고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치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논리에만 집착하는 대형개발이 보호하고 보전되어야 할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왔다. 각개약진(各個躍進)식 개발정책은 체계적 환경관리보다는 무분별한 난개발만 부추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도가 제주의 환경자원을 공개념 차원에서 다르기로 했다. 도가 국내 처음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대형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오름과 골자왈, 용암동굴, 습지 등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발적 환경관리가 총량적 환경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이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고 환경영향 평가나 개발계획 수립 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