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란 이름으로 혈세가 샌 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중 상당 액수가 곳곳에서 새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 되고 있다. 관련자들이 물품 대금을 부풀리거나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심지어 공무원과 짜고 일을 저지른 예도 없지 않아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보조금을 횡령하고도 사업이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민간단체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곳에 제주도가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장본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선거와 지역구, 인맥-학지연(學地緣)등을 의식한 당국의 무분별한 나눠주기 식 민간보조금 지원에도 그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이다.
12일 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바로 그 점들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아니 논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우선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 보조 등 4 부문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예산배분 가이드라인이 없고 평가시스템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간보조 단체의 선정과 예산 배분이 불투명해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 실제적인 외부 감사와 평가제도의 확립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제주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멋대로 라는 얘기다.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주도의 보조금지원이 이 모양이다 보니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3년 동안 민간이전 경비 관련 예산이 무려 86%나 폭증해 4천636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0% 증가와 비할 바가 못 된다. 이 기간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다. 제주도가 16.5%로 매우 높은 반면, 전국 평균은 8~9%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토론회가 제시한 것처럼 외부감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도의회가 제구실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도의원 스스로 보조금과 관련, 관계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기대하기도 사실 어렵다.
검찰은 관광업계를 못 믿고 있다
지난 한 달여 관광업계에는 한바탕 바람이 불었다. 음성송객수수료 및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는 물론, 그 외의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센 자정(自淨)바람이었다.
그래서 제주도 관광협회와 관광업자들은 연달아 자정(自淨)결의대회를 갖는가 하면 각종 회의를 열어 음성 송객수수료의 근절을 다짐하기도 했다. 어제는 심지어 관광협회와 관광버스 운전기사-안내 사-은행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객 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클린카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도 한다. 투명성 담보를 위한 하나의 고육책이다.
이렇듯 봄바람과 함께 불어온 제주도 관광업계의 신선하고도 거센 자정(自淨) 바람은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동안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아직도 회의적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워낙 음성수수료와 무허가 알선 행위가 해묵은 고질인데다 업계 자정운동이 검찰의 강력 단속 발표 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자정운동에도 불구, 검찰이 12일 경찰, 해양-자치경찰, 세무서, 행정기관 합동으로 곧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도 관광업계를 못 믿겠다는 행동 표현에 다름 아니다.
관광업계는 명예를 걸고 자정노력을 철저히 해서 이번 단속에서는 단 한 건도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번마저 숨겨진 음성수수료가 들통이 난다면 앞으로 검찰은 관광업계가 “콩으로 메주를 쑨 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