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학교폭력을 자진신고한 학생이 크게 줄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은 3명이었고, 피해신고에 따른 가해학생은 16명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가해학생 3명을 선도조건부로 불입건하고, 피해신고에 따른 가해학생 16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해 상반기 자진신고 등에 따른 불입건 22명, 불구속 63명 등 85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올해 청소년 범죄가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1~4월) 대비 36.6%나 줄어든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했다.
물론, 전체적인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고, 학교폭력 자체가 줄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 내외의 폭력이 많은 데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운영은 관련 학생들을 선도 및 가벼운 처벌로 선처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혹시 제도가 미흡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학생들은 없는 지에 대한 경찰 등의 신중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5일로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6주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폭력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학교폭력을 근절키로 했다. 교내.외 학생 상호간 (성)폭력.강요.공갈(갈취)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 소년부 또는 검찰로 송치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