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자구노력은 필수적
한·EU간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국간 FTA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등 한국과 EU간의 무역장벽은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무역에 관한한 국경이 없어지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세계의 무역시장이 이처럼 단일화하면서 각종 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이해득실도 첨예해지고 있다.
이번의 한·EU간 FTA 국회통과와 발효를 앞둬 제주에서도 당장 농·축산분야에서 큰 타격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중 제주산 돼지고기와 감귤산업의 피해가 걱정이다. 국내산 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농축산물이 들어와 국내 소비시장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EU산 돼지고기 삼겹살인 경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산이 kg당 6250원이다. 이는 국내 산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주지역 양돈농가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이유다. 제주지역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의 5~6% 임을 감안하면 연간 피해 규모가 6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귤산업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대량생산하는 스페인산 클레멘타인은 제주산 노지감귤인 온주 밀감과 같은 만다린 계통이지만 저장성이 뛰어나다. 이들 클레멘타인이 무역장벽이 무너진 국내에 들어올 경우 제주산 감귤은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한·EU 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은 이들 외국산과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농민회 단체 등이 정부에 한·EU FTA 발효에 따른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민들이 자생력을 갖추어 외국산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과 기술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생산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무한 경쟁시대에 맞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농민의 자구노력이 필수적이다.
기대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도 불구하고 야간 관광상품이나 먹거리, 놀거리 등 즐길 수 있는 제주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이 제주관광의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지는 오래다.
도가 최근 제주시 구 도심에 대규모 야시장 기능을 갖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선것도 이러한 제주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조처나 다름없다.
도는 제주시 옛 도심 5만㎡에 문화관광명소인 가칭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기로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오는 9월까지 탐라문화광장을 쇼핑과 공연, 음식 등을 결합한 야간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등의 용역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이를 통해 칠성로와 중앙지하상가, 동문재래시장, 무근성 등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옛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도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제안서 심사에서 산지천, 무근성 인근 병문천, 탑동일대 등 3개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도가 구상하는 ‘탐라문화광장’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먹거리 볼거리 등 제주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한 건 위주의 실적주의사고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변지역 영향성, 기존상권과의 마찰 문제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