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의회가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에게 빌려주는 농어업경영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부결, ‘누구를 위한 의회인갗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남제주군은 지난 14일 현행 3%의 대출금리를 2%로 하고 대출규모도 농업인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생산자단체는 최고 3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경영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남군의회는 이에 따라 29일 이 조례에 대해 심사, “정부에서 빌려주는 각종 정책자금도 3-4%인데 남군만 2%로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또한 3억까지 대출규모를 늘린다면 이를 빌려갔을 때 (상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결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와 농업인들은 “농업인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짚어가야할 의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의원들인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3억원까지 대출규모를 늘린 것은 생산자단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둔 것이고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자를 확정할 때 대출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군의회는 이날 가파도와 마라도 소각장, 담수화시설 취득(4억3186만원)과 성산포해양관광단지내 군유지 매각(68억3993만원) 및 안덕면 서광리 전원휴양형 주택단지 조성부지 취득(132만2026㎡, 36억8432만원)안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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