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속 제주 해군기지 공정 10% 진행
주민반대 가속화 · 용흥마을 진입도로 문제 해결 시급
강정과 서귀포지역 발전 방안을 법적으로 담보할 제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공사중단 요구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달이 해군기지 공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7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제주 해군기지는 항만공사와 육상공사로 나눠 진행되는데 현재 항만공사에서는 방파제 구조물(케이슨) 제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이달 말쯤 1만 5000t급 규모의 방파제 구조물이 강정해안 1번함 해안에 거치되는 등 구조물 제작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육상공사는 이달 안으로 입찰을 거쳐 7월 쯤 기본실시설계 심의를 한 뒤 공사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군 측은 해군기지로 들어서는 용흥마을 앞 진입도로 3.5㎞도 38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이 뒤늦게 통과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부지매입도 차질을 빚어 해군기지가 완공되는 2014년까지 도로개설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강정항에 크루즈 터미널과 함상공원도 만들 계획이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용역을 연기했다가 지난 연말에야 용역에 착수, 올해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크루즈터미널과 함상공원도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늦어진 내년초에 토지보상과 건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정에 들어설 해군기지는 육상과 항만시설을 포함 48만㎡(14만 5000평)로 기동전단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기지 인근에는 616세대의 해군 아파트가 들어선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와 도민, 도의회, 사회협약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지난달 말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강정마을회가 참여를 거부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발전계획 용역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발전계획에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목표로 강정을 포함한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체(870㎢)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창출, 지역과 해군기지의 협력적 연계,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등 실천적 지역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3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를 만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앞으로 육지부 시민단체들도 대거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텐트를 치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가는 등 육지부와 연계한 반대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번달이 해군기지 공사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