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책임...도 협상력도 도마
영리병원과 분리, 이달 임시국회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순항할 것처럼 보였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 문제 해결에 전전긍긍.
이와 과련, 우근민 지사가 지난 27일 국회로 올라가 여야의원 등을 상대로 절충을 벌이기도 했으나 정부가 막판 영리병원과 분리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한나라당까지 이에 동조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말 그대로 안개 속.
결국 29일 열리게 될 국회 법사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은 갈수록 미궁에 빠질 전망인데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주요 책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에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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