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 독립돼야
제주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문대림도의회 의장을 포함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회원들은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안 개정의 조속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국회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각시도 지방의회 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과 보수,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권은 해당시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등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을 의식해 의정보좌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분립원리에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의원들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인사권자인 집행부의 표정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원칙과 소신보다는 정당주의와 무소신에 의한 안일무사나 눈치보기로 흐를 공산이 농후하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지려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의회 사무처 역시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의정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의회에 둬야 한다. 의회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
아름드리나무 도려내겠다니
가로수는 한번 선택하면 수 십 년 동안 교체가 힘들다. 그만큼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가로수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숙고를 해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최근 표선과 성읍 간 번영로의 가로수 교체 사업은 더욱 신경을 써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가로 녹색사업이다.
도는 이 도로를 9개 구간으로 나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 녹색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개 구간에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하고 2013년까지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모두 10억원을 들여 향토수종으로 숲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계획하고 있는 숲 터널 조성 구간에 30년 전에 식재한 구실잣밤나무들이 뽑히거나 절단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있다.
이곳에는 지난 1984년에 564그루의 구실잣밤나무가 식재돼 구실잣밤나무 숲 터널이 형성돼 장관을 이뤘던 곳이다.
그런데도 이중 상당수가 빗자루병에 감염돼 고사하거나 훼손됐다는 이유로 30년을 넘은 아름드리 성한 나무까지 모두 뽑아 교체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수목을 살리는 방향에서 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가로수 관리당국이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볼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