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복합 관광단지 특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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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땅을 매입, (주)인터랜드 사에 임대해 주려던 계획을 접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다. 어느 의원으로부터 “애월읍 복합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인터랜드 사에 제주도가 토지주택공사 땅을 사들여 임대해 주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 물은데 대한 우근민 지사의 답변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도의원 간담회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그 계획을 접으라고 권하고 싶다. 대규모 민간사업을 위해 제주도가 개입, 토지공사 땅 9만9000㎡를 사들여 임대해 준다면 우 지사는 더 큰 의혹을 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근민 지사는 특정사업을 위해 일부러 공공기관의 토지를 사들여 빌려 주는 것도 토지비축제도의 하나로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비축제도라기 보다 행정기관의 거간군 역할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 토지비축제도의 악용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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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는 물론이요, 일반 도민사회에서까지 이러한 제주도의 처사를 특혜로 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어음리 일대 230만㎡의 광활한 부지에 1조6000억 원을 투입, 각종 관광시설을 갖추겠다는 애월 복합관광단지, 즉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추진 체는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은 고사하고 자본금이 겨우 5억 원에 불과한 인터랜드 사다.
어디 그뿐인가. 예상 사업 지역 내에는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은 이회사가 230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 회사 측 주장으로는 올 해 안에 건설사-금융회사-드라마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 사업을 맡아 추진한다는 얘기지만 아직 회사설립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 자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무엇을 보고 일부러 땅을 사면서까지 빌려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임대해 주려는 제주도의 처사를 납득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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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회로부터 특혜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은 제주도의 속전속결 식 임대용 토지 매입 추진이다. 이와 관련, 민자 유치위원회가 열린 것이 지난 2월 11일인데 그 뒤 제주도 조정위원회에서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예비제안 심의를 통과한 것이 불과 10일만이다.
열흘 전 민자 유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가능 여부와 특혜시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사업예비제안 심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고 그 며칠 뒤에는 제주도와 인터랜드 사 간에 업무협약까지 재빠르게 체결하고 말았다. 비축 토지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특별법 234조를 악용 했다는 분석과 더불어 배후설까지 나도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근민 지사는 애월 복합관광단지와 관련한 토지 매입 임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특혜의혹이니 배후설이니 하는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