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도 제주지법의 형사사건 실형율과 상소율이 높다.
지난 한 해 전국지법 평균을 훨씬 웃돌았던 형사단독 사건의 실형율과 상소율이 올해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전국지법 평균에 비해 낮았던 형사합의 사건의 실형율도 높아졌다.
제주지법 형사1,2,3단독은 지난 1~3월 모두 25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실형율은 33.9%로 전국지법 평균 26.7%보다 7.2%p,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 역시 46.3%로 전국지법 40.4%보다 5.9%p나 높았다.
또, 올해 같은 기간 형사합의 사건(처리 48건)의 실형율도 50%로 전국지법 40.6%보다 9.4%p나 높았다. 다만, 상소율은 65.2%로 전국지법 71.1%에 비해 5.9%p 낮았다.
한편 작년 제주지법의 형사단독 사건은 실형율 37.1%(전국지법 27.2%), 상소율 44.2%(전국지법 39.2%)였으며, 형사합의 사건은 실형율 44.6%(전국지법 45.6%), 상소율 60.5%(전국지법 64.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