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는 정부의 획기적 지원
해군기지 건설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변이 없는 한 21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근거,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 국유재산 무상 양여 등 규정,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쪽이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를 통해 4년 가까이 대립했던 갈등과 분열 현상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실 해군기지 건설 갈등은 정부의 ‘소통능력 부족‘에 기인한바 크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부의 획기적 지원과 지역발전 계획을 약속하고 신뢰를 담보했으면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악역을 도에 맡겨놓고 뒷북이나 쳐왔으니 문제가 제대로 풀릴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지역 발전 계획을 밝혀 도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늦었지만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해소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다.
공한지 이용 도심 텃밭에 주목
놀고 있는 도심 공한지를 활용한 시민 텃밭 가꾸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웃과의 소통 공간 확보와 지역 어린이 체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시 이도 2동은 역내 노는 땅 두 군데 2175㎡ 규모의 땅과 역내 초등학교 인접 도유지 396㎡를 확보해 ‘도시 텃밭 이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한지 두 군데는 1가구당 330㎡ 규모로 분양하여 이곳에 배추 무 상추나 고추 등 채소류를 재배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소통의 문을 열고 수확된 채소류를 나누는 ‘이웃사촌‘ 미덕을 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심 텃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거환경이 아파트화 하면서 닫혀진 생활공간을 텃밭 농사를 통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도 2동은 이와 함께 ‘상자 텃밭’도 분양했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일반 분양자에게는 1만원씩 받아 분양된 상자텃밭 현장에서 직접 모종을 심는 체험도 하게 했다. 상자 텃밭 분양 수익금은 전액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내놨다.
도심 공한지를 활용하거나 상자를 이용한 도시 텃밭이야기 사업이 소통부재의 도시 이웃간의 열린 교류와 생산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지역공동체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업주체측의 설명이다.
또 이 사업은 회색 시멘트의 도심 생활공간을 녹색환경으로 만드는데 작은 씨앗이 될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도 2동 도시 텃밭 이야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어 이웃으로 확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가 이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