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만 키우는 비공개 행정
행정의 신뢰는 투명성이 바탕이다.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이 행정의 봉사를 받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가 이 같은 신뢰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불투명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위 ‘밀실 행정’ 논란이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신제주지역 주차난 완화’를 이유로 신제주 로얄 호텔 앞 공영유료 주차장(4726㎡)에 주차 빌딩을 건립하기로 하고 5000만원을 들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발주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관계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나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각종 의혹 제기 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우선 “주차 빌딩 용적률이 800%로 인근 제주일보 사옥에 들어서는 롯데호텔 용적률 470%에 비해 너무 높고 건축 총면적의 30%에 상가가 들어서는 것은 특혜이자 인근 상권과도 마찰이 예상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 의원은 “현재의 공영주차장이 조성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차수요도 많지 않은 곳에 상가형 주차빌딩을 건설하려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논란과 예산낭비에 의한 특혜시비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문과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시는 투명하게 추진 과정을 공개해야 옳다. 그러기에 용역중간보고는 일반에 공개하고 그것이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였다.
지적대로 과도한 용적률 적용이나 총면적의 30%를 상가로 허락할 경우 인근 상권과의 마찰 등 민감한 생존권 투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주차난 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입지를 고려할 때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된 상태인데도 시가 비공개로 용역중간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 역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사실적 의구심만 더해 줄 뿐이다.
서귀포 휴양림 관리 엉망
숲속 캠핑 인구가 늘어나고 숲길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휴양림에 대한 인기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휴양림의 경우 당국의 관리 소홀과 허술한 운영체계로 찾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다. 제주시 절물휴양림과 함께 제주의 대표적 휴양림으로 꼽히는 서귀포 휴양림이 그렇다.
서귀포 휴양림에는 180개의 야영 테크가 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일부는 노후 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양림 관리 면에서도 이용자들의 불평 불만이 높다. 야영장 운영시간이 18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인 서귀포 휴양림의 아침 7시 퇴장은 이용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 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여타 캠핑장이나 일반 숙박시설의 대부분은 낮 12시를 체크아웃 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서귀포 야영장은 아침에 일어나 아침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귀포 휴양림의 고질은 물 부족으로 인한 취사장 단수와 화장실 폐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관리당국의 대응은 한심스럽다. 동파 때문에 단수가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다. 서귀포 휴양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영실이나 성판악에는 겨울에도 급수를 하고 있는 데 동파단수 변명은 그만큼 휴양림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캠핑객이 급증하게 된 하절기에 대비해서라도 서귀포 휴양림 관리 당국은 행정편의만을 내세우는 변명보다는 이용객 편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