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늘고, 민사 줄어
형사사건 늘고, 민사 줄어
  • 김광호
  • 승인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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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1~3월 모두 67건 접수
올 들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전체 사건이 소폭 증가했다.
지난 1~3월 사건별 접수 건수를 보면 민사사건이 2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8건에 비해 16건(42%)이나 줄었고, 행정사건도 10건으로 3건(23%)이 감소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33건으로 2건(6.5%)이, 작년 같은 기간 1건도 없었던 가사사건도 2건이 접수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제주지법 민사합의부, 행정부, 형사합의부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다.
지난 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민사사건 135건, 가사 사건 3건, 행정사건 43건, 형사사건 115건 등 모두 296건을 판결 처리했다.
2009년 민사 124건, 가사 2건, 행정 42건, 형사 100건 등 270건보다 26건이 늘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8.9%(11건), 형사사건도 15%(15건)이 더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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