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많은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
지나친 보험금 압류는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신용카드사와 사채업자 등에 의한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 해지가 빈발하면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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