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協, 정부에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모든 학교시설물에 내진보강을 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건의키로 했다.
열악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독도 관련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내용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도 전입금 100% 전입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 수와 공모교장제 학교 지정비율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보완책 등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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