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자치권 확보에 초점을"
도가 기초자치권 부활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핵심은 시장직선제로의 행정체제 개편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도행정체제의 장·단점 분석, 합리적 행정체제 모형 개발, 이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절충·설득 논리 개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토대로 연말 안에 개편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최종안은 2013년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조례제정 등의 과정을 밟아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장 직선제를 핵심내용으로 한 이러한 도의 기초자치권 부활의지는 환영받을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시군 기초자치제가 폐지되면서 도민참정권이 제한되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약을 받는 등 도민 불만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기초자치권 부활은 도민 희망사항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렇게 도민염원을 담은 도의 자치권 부활의지에 대한 도민의 환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전제로 도민투표에 의해 폐지가 결정됐던 제도다. 그런데 이를 없었던 일로하고 사실상 행정행위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기에는 너무나 넘어야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도가 구상하는 시장직선제도 마찬가지다.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위헌성 극복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왕 기초자치권 부활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미 폐지된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올인 하거나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기초자치제 추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는 주문이 많다.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업무추진비 공개 마땅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행정집행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있다. ’행정당국의 업무추진비는 내 주머니 쌈짓돈’이라는 말도 있다. 이 모두가 행정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에서 나온 이야기다.
사실 그동안 선심성 또는 특혜성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주민직선제에 의한 단체장이 차기 당선을 위한 포석으로 특혜성 예산을 편성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기 일쑤여서 그렇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불투명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부의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도의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11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의원 13명 서명을 받아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도산하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유사성격의 비용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분기마다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 목적, 사용날짜, 장소, 대상자 수, 유형, 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래서 1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도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