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택시 지역 총량제를 앞두고 도내 관련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4200만원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총량제 도입에 따른 신규면허 발급 제한설에 기대는 반면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된서리"라는 표정으로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역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의 총 허가대수를 정한다는 제도로 택시 공급과잉을 빚는 제주도는 법인택시 허가를 이미 내주지 않고 있으며 이 제도 도입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마저 제한 될 경우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택시노련 제주도본부측은 "개인택시 면허를 제한하는 정책은 고생을 참아가면서 법인택시를 운행하며 연한을 채워 온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희망을 뺏는 결과"라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혀 홍역을 예고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자격제로 바뀐 1995년 1590대에서 2000년 3145대로 갑절 증가했고 매해 조금씩 늘어난 데다 올 115대의 신규면허가 더해지면서 11월말 현재 3707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35개 법인택시 1582대 등과 함께 모두 5289대가 운행되면서 '벌이가 시원치 않은 탓에'최고 8000만원에 달했던 매매가격이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다.
결국 정부의 택시 관련 정책이 개인 및 법인을 모두 힘들게 만들어 왔다는 비난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마저 내리지 못할 정도로 골이 깊어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개인택시 운행 4년 차라는 김모씨(48.제주시 일도2동)는 "저녁이 되면 법인택시를 위해 개인택시는 영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업계의 룰은 이미 전설이 돼 버렸다"면서 "이제 개인택시 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비 및 연료비 등을 벌어야하는 일당 노동자인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하루 사납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며 "단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겠다는 각오로 고생을 견디는 형편에서 면허를 줄이거나 중단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