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 위해 힘 합쳐야
제주해군기지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제주도 간의 공조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지난 3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 지원 협의회 구성과 올 안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확정 하겠다"고 밝힌 후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차관, 국무차장, 제주도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국무차장이 주재하는 실무지원 협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부처와 도 간의 이견(異見)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해주도록 주문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와 제주도의 해군기지 현안풀이 움직임이 지난 4년간 제주사회를 몰아쳤던 여론분열과 지역주민간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 그동안 해군기지 갈등은 제주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만을 남겨줬다. 기지건설 예정부지인 강정마을에서는 친척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찬·반 양편으로 갈라져 미움과 증오만 키워왔다. 서로 상부상조하던 마을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덕은 여지없이 붕괴되어 버렸다. 아직도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조체제는 이런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과 미움으로 인해 화해와 협력은 말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와 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나 성의 있게 진실 되게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이제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무엇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대한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소모적 논쟁을 접어야 한다.
"표적감사" 비판 받는 도감사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도 감사위원회가 편향되지 않은 자세로 공적업무에 대한 감사활동보다는 권력의 하수인이나 권력의 보이지 않은 조종에 의해 감사활동을 펴왔다는 정황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수사결과’는 도감사위원회가 그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편파 표적 감사활동을 벌여왔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다.
도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동안 도개발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도감사위가 삼다수 중국수출 후 매출취소, 과다생산 손실, 호접란 무단폐기, 공금횡령직원 처리 부적절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수사결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의뢰사항이 범죄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것이 없었다”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감사위원회 수사의뢰가 범죄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고 기업회계 기준에 준해도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사실상 의문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왜 도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가 이뤄진지 1년도 안돼 지난해 7월15일부터 15개 분야에 걸쳐 4개월동안 집중감사를 벌였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던 것이다.
“전임도정 측근 인사를 몰아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표적감사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적감사 주장을 뒷받침 하듯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2명 정직 2명,감봉 2명 등 임직원 6명을 징계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는 ‘무혐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