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道 재의 요구 수용하라
‘도의회 무용론’ 안 나오게 하려면
첫째, 민간기업 생수증산 동의 말라
제주도의회가 다음 주 환경도시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에서 넘어온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만약 환경위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 되면 4월 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역시 동의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공은 지금까지 월 3000t씩 채취하던 제주 지하수를 3배나 많은 월 9000t씩 뽑아 올리게 된다.
그렇잖아도 고갈-오염 우려가 있는 제주지하수를 민간업체의 돈벌이용으로 계속 증산의 길을 터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1차적으로 거부해야 할 곳은 제주도청이지만 거꾸로 우근민 도정은 이를 수용, 동의안을 의회로 넘겨버린 것이다.
흔히 제주지하수를 도민의 생명수라고 말한다. 그만큼 고갈되거나 오염돼서는 안 될 도민들의 목숨 줄이라는 뜻이다. 제주특별법이 제주지하수를 공수 개념으로 파악, 보호하고 자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도정이 1차적으로 이를 수용한 것은 큰 실수요 실정(失政)이다. 그러므로 우근민 도정의 실정(失政)을 회복해 주고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지하수를 난개발로부터 보호해야할 마지막 보루는 의회 밖에 없다. 또한 도민들이 믿고 기댈 언덕도 도의회가 마지막이다.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의회 본회의까지 갈 필요 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는 것이다. 최근 조사 결과 관련 상임위원 중 지하수 증산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기대한다. 설사 상임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꼭 저지시켜야 한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민간업자에 대한 지하수 다량 증산에 찬성할 수가 없다.
제주도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지하수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공항 지하생수 증산 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지하수 증량 채취를 동의해 준다면 의원 자신을 속이는 일임과 동시에 도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무용론’이 다시 대두 될 것이다.
둘째, 道 재의 요구 수용하라
지난달 도 의회가 ‘강정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 안(案)’을 재의결하자 이번에는 제주도가 다시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제주도의 재의 요구는 놀랄 일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당연히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이란 점은 대부분의 도민들이 예측하고 있었다.
강정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 8대 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토지-어업권 보상 등도 80~9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 놓겠다며 현 9대 도의회가 뜬금없이 ‘취소 동의안’을 재의결해버렸으니 우근민 도정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리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이상한 일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난마(亂麻)처럼 엉클어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정돈의 계기로 삼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도의회 하기 나름이다.
우리는 도의회가 이번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의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의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그것은 필요하다. 만약 의회가 도의 재의요구를 방치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면 아마 우근민 도정은 법정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도민들 사이에서는 또 한 번 ‘도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다. 제주도 의회가 ‘무용론’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동의해 주지 말아야 하고 둘째 해군기지와 관련, 이번의 도 재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