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시작 된 것은 사실은 2002년 7월경부터였다.
당시 어느 해군장교로부터 화순항을 얘기하기 시작하여 극렬한 반대로 여의치 않자, 위미2리 항으로 옮아가서 얘기가 되어가다 다시 지역 주민의 심한 반대의 벽에 부딪치는 바람에 주춤해 있었다.
그러다가 4년 전 쯤 강정마을에서 공식적으로 해군기지를 유치 신청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전환에 힘을 받은 해군 측에서는 도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들이 갈리면서 반대측 주민들의 마을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결사적인 반대투쟁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는 여론조사, 설명회, 도지사 소환투표 등 우여곡절의 역사적 사실들이 생생하게 존재하여왔다.
또한 야당 도의원들이나 야권단체, 일부언론 등에서 지난 8대 의회 2009년 12월17일 강정마을 105,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야당 도의원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의원께서는 하자있는 의결이기 때문에 이번 취소의결은 그 당시 상황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영웅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중앙정부로부터 갈등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원대책이 수립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8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경주했지만 건의사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중앙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하여 2009년 12월 17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 의결 사항을 취소의결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 강정마을 반대 측 주민들에게서, 그리고 고명하신 변호사 출신 어느 대학 모 교수 등께서는 이제는 도의회의 취소의결이 되었으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허가 사항을 취소해야 한다고 극렬하게 요구 하고 있다.
그런데 동의안 취소의결을 감행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상당한 지원대책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하고 있다. 왜일까? 의회의 마지막 카드라고 하면서 그걸 써버린 선량들께서 다시 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잠깐 여기서 2009년 12월17일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상황 중심에 있었던 필자로서는 참으로 심정이 착잡하다.
그날 우리 순둥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야당의 투쟁 전문가들에게 깨끗이 당했다. 당시 뒷얘기들을 모두 할 수는 없지만 단상점거를 해서 회의 방해를 한 것은 처음부터 그들이었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다가 슬쩍 끌러놓고 힘껏 밀치거나 장비를 이용하여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유도 한 것도 그들이었고, 그들은 의장석을 향하여 서 있었기 때문에 얼굴표정이 기자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간파해서 사실상 싸우는 척 하면서 실실 웃고 있었던 것도 그들이었다.
의장석을 향하여 종이컵을 던지면서도 미안하다고 예의를 지키면서 미소를 보냈던 것도 그들이었다. 소란 속에 진행을 하도록 하여 아수라장으로 장내를 조성 하였던 것도 그들이었다. 이때 당시 순둥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음모의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조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당한 것이다. 그러나 회의는 어렵게 진행이 되었고, 그들의 연출된 발악 속에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안은 그런대로 가결을 했다.
그와 같은 연출된 장면의 화면은 전국망을 타고 전파되었고 도민들께서도 정말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욕을 했고 채찍을 내려쳤으며 지난해 6.2선거에서 결과를 보여줬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날치기처럼 보이게 연출하여 놓고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 분들,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것 같다.
하자있는 의결 이라고 하는 분들, 엄연히 이와 같은 상황도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강정마을에서 소를 제기 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각하처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따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당당하게 소를 제기하여 법의 판결을 받자.
그래서 진실이 판가름 되기를 필자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