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검찰의 여행업자와 관광업자 대상 음성적 송객수수료 단속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만은 반드시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가 해결돼야 한다”는 반응.
제주지검 관계자는 30일 “송객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주고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제주도, 관광공사,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단속의 불가피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강조.
검찰의 이번 단속은 그동안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송객수수료 양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음성적 수수료의 폐단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바가지 없는 제주관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말 그대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