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 제주경제… 對症요법보다 根治 힘써야
빈사상태 제주경제… 對症요법보다 根治 힘써야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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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단체 '경제살리기'와 병행 경제정책 획기적 변화 바람직

어렵지만 대책은 없다.
제주경제의 내년 청사진이다.
최근 감귤 값 호조로 매일 50여억원의 도외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제주경제를 순조롭게 돌릴 연료저장고가 바닥난 셈이다.
올 한해동안 미분양 사태로 건설업계가 된서리를 맞았고 수년 째 이어지는 경기침체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막아 버렸다.

5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려던 제주도 당국의 의지가 꺾인 것은 물론 내년에도 쉽사리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청년 실업자 문제는 이미 뉴스가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소규모 상가들이 철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도 정책은 '들끓는 여론'으로 인해 말만 무성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형세를 연출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모습이 해를 넘겨도 계속된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인식이다.

▲경제살리기 동참 운동 및 각종 공사 조기발주
제주도가 지난달부터 불씨를 지핀 '경제 살리기 동참운동'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제주 진출 대기업을 포함 정부 기관, 사회 단체, 종교계 등 전국에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 및 기관들이 감귤 등 제주특산물 소비에 자기 일인 양 나서고 있다.
도는 여기에 '지역주민 취업 우선'이라는 조항도 삽입, 구직난 해소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는 내년 계획된 공사 중 8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 도내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도민들은 "민간 운동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 경제난을 해결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 "행정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상반기 조기발주는 하반기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정도에 그친다"면서 "근본 대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제관련 정책현안들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01년부터 4년을 끌어 온 제주도의 '케이블카 설치안'이 환경부에 의해 반려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여기에 도에서 긴급 제안한 1100도로 모노레일카 사업은 '사업자 설명회' 이후 이달 중순 열린 한라산자문위원회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케이블카의 재판'이라는 분석아래 제주도는 케이블카 사업도 '강행인지 포기인지'를 밝히지 않고 '재검토'라는 애매 모호한 표현으로, 모노레일카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떨떠름한 표정만 짓고 있다.

카지노 제한적 내국인 출입은 전임 도정시절 내부에서 상당한 부분까지 진척됐다는 것이 관계의 전언이다.
전임 지사는 일부 업자들과 만남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도내 카지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들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출발 신호'만 내려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당시의 카지노 업계를 둘러싼 모습이라고 업계측의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도박산업'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전임 도정은 이를 바깥으로 내놓지 못했다.
최근 적자 누적에 따른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도내 카지노 업계'의 주장은 이에 근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000만 관광객 시대도 가능하다'는 업계의 진단과 '도박산업'이라는 비난의 부딪침 속에서 도는 '시끄러운 일 아예 꺼내지도 말자'는 입장이다.

결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은 '회의산업' 및 '각종 스포츠행사 개최'로 좁아들 수밖에 없다.
도 관광당국의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새로 만들거나 내놓지만 가격 경쟁력, 제주만의 것 등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라며 "고속철 운행, 금강산 육로 관광, 값싼 중국 및 동남아 상품 등의 악재만 도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제주도가 내년 예상하는 국내외 스포츠대회는 대략 75개.
스포츠관광객 32만명을 포함 골프관광객 60만명, 전지훈련 4만명 등 스포츠.레처 관광객 100만명을 불러 5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획기적 투자유치방안은.
이미 다른 지방 경제특구가 제주도와 경쟁관계로 떠 오른 가운데 제주도만의 장점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조지워싱턴대학의 분교 설립 가능성도 '반 반'인 상태로 내년 역시 뚜렷한 투자유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당국은 "제주만의 메리트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들게 해줘야 하는 데 모든 여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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