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南-北 균형발전 방안 제시하라
지금 제주도는 10개년 장기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역시 10개년 계획인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간이 올 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번 계획의 용역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 이미 그 안(案)이 제주도에 제출돼 지난 23일 중간 보고회까지 가졌다.
그런데 ‘2차 종합계획’(안)에는 민영(民營) 신공항, 가족 형 복합 리조트, 뷰티 케어 빌리지 건설 등 이른바 8대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연구 사항이며 현안이기도 한 산남-북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장기 종합계획은 수립과정에서부터 커다란 흠결을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산남-북 균형 발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지역 발전 불균형이 또한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1차 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 별 발전 축’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시-서귀포시-성산-한림-대정-구좌를 6대 도시-지역별 발전 권역으로 설정, 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을 통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이들 6대 발전 권역을 중심축으로 제주도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종합계획’(안)에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혹은 비슷한 사안에 대한 1, 2, 3차 계획 등은 서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1차 종합계획’에서 중요하게 입안(立案) 확정한 지역 균형 발전책을 ‘2차 종합계획’에서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계획의 단절이요 중단을 의미한다.
물론 이전 1차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사업을 폐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도가 아주 뒤지거나 필요성을 상실 했을 때의 문제다.
산남-북 균형발전 문제는 다르다. 제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제주도와 용역 팀은 2차 계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중요 사항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1차 계획과 연계성도 유지 된다. 아직 2차 계획의 최종보고 때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지 아니한가.
교과서-잔디 특감도 監査委가 했어야
제주도내 중고교 중 37개 학교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주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검정교과서 선정과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을 둘러싸고 외압-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 특별감사팀은 이들 중고교 관계자들의 외압-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히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24일 특감결과 발표를 보면 34개교에서 규정위반 사례 48건을 적발,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했고, 교직원 6명에게는 업무소홀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 특감팀의 지적으로 보아서는 사안이 꽤 심상치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정협의회가 확정한 교과서 선정 평가 기준이 실제로 평가할 때는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 절차와 학교운영위 심의 등이 소홀한 경우도 있었다니 말이다. 인조 잔디 조성문제도 그렇다.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탄성포장재 구매-설치 과정에서는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예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감 팀은 규정위반이 교과서 선정 순위에 영향을 준 사례가 없으며, 인조 잔디 운동장 시공과 관련해서도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었다고 단정해 버렸다. 과연 이 특감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해서는 교장-행정실장-선정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감사의 방법이었다니 세상에 “내가 금품-향응을 받았소” 하고 감사 반에 이실직고할 사람이 있겠는가. 팔이 너무 안으로 휜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감이 교육청이 아닌, 도감사위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