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취소 의결안' 발의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와 도의회 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14일 도와 도의회 간에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제주 특별법 개정' 등을 놓고 정책 협의회를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의회 측은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1월, 해군참모총장의 유감표명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계획안에 대한 적극지원,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후 착공식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주당 주도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 취소 의결안’발의는 이러한 정부 측의 무성의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전 도의회의 관련동의 의결에 따라 토지 및 어업피해 보상이 이뤄졌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실에서 상정되는 도의회의 의결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도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가 정부 측에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해 도민 및 강정마을에 대해 적절한 유감표명과 제주지원위원회 제주 개최 또는 국무총리실장이 제주를 방문해 지역발전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 정부지원의지 표명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사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4.3기념행사에 참석예정인 국무총리가 오.만찬 간담회 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의결안 발의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일정부분 수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의결안 발의 전제조건이 사실상 해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의결안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 등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더 키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등 야권이 무엇을 위한 의결안 처리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의결안 상정의 무모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접근성 확보가 제주관광 열쇠
“제주접근성이 제주관광의 명운을 좌우 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다. 항공편 좌석 확보 여부가 제주관광 활력의 변수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올 봄 제주관광도 항공편 확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해외로 나가려던 관광객 상당수가 국내 여행으로 궤도수정 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제주관광 항공기 티켓 확보는 제주관광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도 등 관광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도가 오는 17일, 18일 양일간 국토해양부와 국내 주요항공사들을 방문해 봄철 관광성수기 항공좌석 공급확대를 건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올 봄(4~6월) 제주관광객 방문 유치 목표를 226만1000명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봄 시즌 관광객보다 10%정도 늘려 잡은 인원이다.
지난해 봄 관광시즌의 경우 제주기점 항공편 좌석 공급은 477만 9000석이었다. 올해도 최소한 이 선을 넘게 확보해야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도의 생각인 것이다.
항공기 증편운항과 대형항공기로의 기종 변경을 통해 안정적 항공편 좌석 확보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매해 되풀이 되는 관광성수기 항공편 좌석 확보 난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신공항 건설 등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투구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대비한 제주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공항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선결과제라는 입장인 것이다. 차제에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도민적 추진조직 구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물론 행정의 적극적 지원은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