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놀음 일삼는 도의회
주고받기 식 ‘여.야 다수당 권력횡포’에 도민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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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과 도민 화합을 위해 활동해야 할 도의회가 편을 갈라 오히려 앞장서 도민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없는 도의회 여.야 간 싸움은 이들이 제주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오죽해야 이들 행태에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겠는가.
그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역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 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둘러싼 여.야 도의원 사이의 ‘다수당 권력 횡포‘ 시비는 도의회의 존재의의를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도의회에서는 도의 요청에 따라 2009년 12월 17일 강정동 해안 변 10만5295㎡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 했다.
이에 따라 이지역에서의 해군기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토지보상비와 어업보상비도 거의 지급됐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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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9대 도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한 민주당이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고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려는 의결안을 발의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9일 민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 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이 제출되면서다.
“2009년 12월 통과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도의회의 지원 대책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뜻도 담았다.
이러한 민주당 측 의결안 발의는 명분도 약하고 설득력도 없다. 이번 의결안 발의에 대한 법률적 하자여부에 관계없이 다수를 등에 업은 의회권력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1년여 전의 8대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고 이를 근거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태어나 자라는 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로 태중으로 밀어 넣겠다“는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한 발상이나 다름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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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8대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결의한 처리‘는 1년3개월 전 일이다. 9대 도의회가 개원 된지도 10개월을 앞두고 있다. 8대 도의회 때는 차치하고서라도 9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10개월 가깝도록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의안을 발의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도정추진은 계속 “뒤로 돌아가” 신세를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앞으로 10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처리했던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 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의 취소 결의안'을 발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웃기는 코미디다.
설령 민주당 안대로 처리가 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문제다. 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한창 진행 중인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갈등과 분열의 씨앗만 뿌리는 꼴이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2009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주민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내걸었다. 그런데 자신들도 정작 이번 의결취소 발의를 하면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다. 도의원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코미디 같은 의정활동’을 접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