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사건은 줄고, 형사합의 사건은 늘어나고 있다.형사단독 재판부는 주로 사기, 폭력행위. 절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등 일반 범죄를 재판한다.
그러나 형사합의부는 사형, 무기, 대규모 경제범죄, 공무원 뇌물사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해당하는 죄가 더 무거운 사건을 다룬다.
일반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와 특히 강도강간 등 성폭행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해 모두 270건의 각종 형사합의 사건을 판결 처리했다. 전년 193건보다 무려 77건(40%)이나 증가했다.
대부분 미성년자 성폭행,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및 강도강간, 살인, 집단 흉기, 공무원 뇌물사건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양형도 대체로 중형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특히 2명 중 1명 꼴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형사단독 재판부는 모두 1754건을 재판하는데 그쳤다. 전년 2165건에 비해 411건(19%)이나 줄었다.
사실, 합의부 해당 사건과 달리 형사단독 사건은 경찰의 음주단속 강화 여부 또는 절도범 집중 단속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결국, 단독사건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합의부 사건의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