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성 법관 파워' 실감
제주지법 '여성 법관 파워' 실감
  • 김광호
  • 승인 2011.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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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주요 재판부 형사 1, 2단독 맡아 '눈길'

올해 제주지방법원의 여성 법관이 지난 해 5명에서 6명으로 1명 더 늘어 ‘여성 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법 법관은 방극성 법원장과 부장판사 4명을포함해 모두 21명이다. 지난 해 약 25%였던 여성 법관의 비율이 30% 선에 육박했다.
특히 주요 재판부인 형사1~3단독 가운데 형사1단독, 형사2단독을 여성 법관이 맡아 눈길을 끈다.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전입한 강은주 판사가, 형사2단독도 지난 해 지법에서 민사10단독(개인회생) 등을 맡았던 김경선 판사에게 맡겨졌다.
이미 형사단독 1개를 여성 판사가 맡은 적은 있었으나 형사 1단독과 2단독에 나란히 여성 판사가 배치되기는 제주지법 사상 처음이다.
강 판사는 마약범죄 사건 등을, 김 판사는 성폭력범죄 사건과 외국인 범죄사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사합의.가사합의부 재판장도 여성 법관(신숙희 부장판사)이다.
나머지 3명의 여성 판사 중 황성미 판사는 민사2단독을, 2명은 민사부, 행정부 등 배석 및 약식명령 사건 등을 맡았다.
한편 제주지법에 근무하는 제주 출신 법관은 부상준 수석부장판사와 황성미 판사, 김경선 판사 등 모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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