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林濕源 보전대책 서둘러야
제주지역 생태환경의 보전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물다양성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세계자연환경과 지질분야 3관왕에 이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제주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원천 45곳이 새롭게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7일 지난해 제주와 경남 부산 울산 대구지역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사유림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에서만 산림습원 45곳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산림습원에서는 골풀과 기장대풀 자주땅귀개 한라부추 개미탑 등 희귀식물이 대량 서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화산암지인 곶자왈 산지습원에서는 참드릅나무 제주고사리삼 선피막이, 웅덩이형 산림습원에서는 창포와 가는물부추 순채 등의 서식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산림청은 이번에 발견된 제주의 산림습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생환경 변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들 산림습원자료를 산림공간지리정보시스템과 연결, 새로 운 웹기반을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산림습원 중 보존가치가 높은 사유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습지 일부는 지방도와 인접해 인위적 훼손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계적 관리와 보전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주의 산림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지적이나 다름없다.
또 그동안 산림습원조사는 국유림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져 사유림에 포함된 더 가치가 높고 소중한 산림습원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전역에 대한 산지습원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외국항공노선 특혜배정 의혹
국토해양부의 해외항공노선 배정이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소위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동북아 주요노선을 재무적 건전성이 의심받는 항공사에 배정됐고 국제항공운송 협회(IATA)항공운송표준 평가(IOSA) 인증도 받지 못한 후발 항공사에 높은 점수를 매겨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항공노선 특혜로비 배정 의혹’은 국토부가 지난 24일 항공사별 외국 5개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정하면서 제기 됐다.
제주항공은 의혹제기에서 “제주항공은 취항 3년만에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이례적으로 IOSA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새롭게 개정된 ‘3rd Edition'에서 무결점으로 인증을 통과했는데도 신청한 주요노선 배정에서 제외됐고 IOSA인증도 받지 못하고 결점이 많아 IOSA 인증이 유보되고 있는 다른 두 후발항공사에는 높은 점수를 줘 배정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재무적 건전성이 의심받는 항공사에도 주요노선을 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어떤 교통수단 보다도 안전성과 건전성이 요구되고 승객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항공노선을 결점 많은 항공사의 로비에 따라 특혜를 줬다는 것은 승객의 생명을 로비에 따라 좌지우지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측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소식이지만 재심청구에 관계없이 이는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일이다. 이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