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친환경 정책'은 친환경적인가, 반환경적인가.
요즘 제주도의 환경관련 정책의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다. 입으로나 겉으로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속내는 반환경 의지로 똘똘 말려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정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성급한 시각도 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와 뜬금없이 제시된 한라산 모로레일 설치계획 등 한라산 환경관련 정책만 하더라도 그렇다.
제주도 당국은 최근 "한라산 국립공원에서의 삭도(케이블카) 설치는 아니된다"는 환경부의 사실상 "불가" 지침을 통보받았는데도 사업자체를 백지화하지 않고 재검토 하겠다는 방침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특히 도당국은 "2001년 이후 4년째 추진해온 행정행위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는 엉뚱한 논리로 한라산 케이불카 계획에 연연하고 있다.
잘못되거나 문제있는 정책은 가급적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이 신뢰을 얻는 일이다. 그런데도 사실상 물건너 간 사업을 붙잡고 "행정 신뢰 어쩌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고 무능의 문제이며 무기력한 무소신의 문제나 다름없다.
더구나 한라산 케이블카는 반환경적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도 당국은 지난 4년동안 매달려온 반환경적 사업에 또 다시 매달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 뿐이 아니다. 도 당국은 한라산 1100도로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한라산 모노레일 계획'까지 세웠다가 한라산 연구소 자문위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한라산에 쇠말뚝을 박아 전기로 지지겠다던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모노레일 카로 짓이겨 놓겠다는 도 당국의 환경정책은 그래서 분명한 반환경 정책이나 다름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한라산에는 케이블카도 모노레일도 그 어떤 인위적 환경파괴 시설은 안된다.
도 당국의 한라산 환경보전에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