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원’에 교사 중징계는 부당”
“‘벌금 30만원’에 교사 중징계는 부당”
  • 좌광일
  • 승인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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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져.

김재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당 후원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교육자치와 정의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조치”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밝혀.

국민참여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며 “도교육청은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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