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과 맞물려 시설의 과잉화가 우려되고 있어 인허가 제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시지역의 보육시설은 모두 394곳. 시설 정원(2만1135명) 대비 현원(1만8344명) 비율은 86.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별 정원율은 공립 98%로 가장 높고, 직정어린이집이 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보육시설들이 앞으로 아동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제주시지역 보육시설의 정원율은 2007년 91%에서 2008년 88%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육시설의 경영부실과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신규시설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학부모들의 시설 선택폭의 줄고 보육시설 간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어 당국이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보육시설의 공급과 수요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보육시설 과다 설치 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수급계획에 따라 시설 인가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