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 훼손 행위 등을 단속 관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전담검사제를 도입, 3명의 검사를 전담검사로 배치했다.
지검이 이처럼 많은 검사를 특사경 담당 검사로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산림.위생 담당 등 특별사법경찰과 중앙정부 소속 식품안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담당, 출입국 관리 등 사법경찰 등 관련 부서의 업무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특별사법경찰은 제주가 세계자연경관지인 데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관광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 기능의 강화가 요구돼 왔다.
아울러 환경.산림 훼손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검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자치경찰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역시 자치경찰 전담 검사를 배치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로 관광질서 저해 사범 등에 대한 자치경찰의 지도.단속 업무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처럼 지검의 특사경 및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업무 신설 또는 대폭 강화는 종전 12명이던 검사(평검사) 인원이 올해 16명으로 4명이 증원되면서 더 탄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