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부서, 서귀포시로 이관을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귀포시가 현안해결을 제대로 못한다며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위성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 서귀포시의 무기력행정(無氣力行政)을 크게 나무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서귀포시의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보노라면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나무람까지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계획면적의 13%나 되는 그 넓은 면적의 ‘기업 클러스트 단지’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아직까지 단 한곳도 없다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만약 ‘기업 클러스트 단지’에 업체들이 제대로 입주하지 않는다면 설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9개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혁신도시는 유령도시화 할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회의 걱정이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혁신도시에 관한한 서귀포시 행정력의 무기력성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물론 업체들의 입주 기피에는 단지내의 땅값 고가(高價)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줄 안다. 그렇다면 땅 값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체 유인책을 강구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듯 세월만 보낸다면 혁신도시 전체가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현재 혁신도시 추진 당국은 9개 입주기관만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인지 모르나 그것만으로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 클러스트 단지가 유령화 될 경우 그것은 곧 혁신도시 전체의 유령화나 다를 바 없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인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제주도청 담당부서의 서귀포시 이관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찬성한다. 혁신도시 주무부서가 멀리 떨어진 제주도청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인 서귀포시 소속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우근민 지사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도 궁극적으로는 일선행정의 강화를 위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청의 혁신도시 주무부서 서귀포시 이관도 그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게 바람직하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뛰는 물가 기어가게 할 수 없나
제주도민들이 다른 지방민들보다 어느 정도 높은 물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숙명인지도 모른다. 각종 생활필수품에서부터 건축자재, 에너지, 심지어 기호품에 이르기까지 제주는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운임 등 모든 물류비용이 어느 지방보다도 많이 먹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아무리 제주가 다른 지방보다 물류비용 면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물건 값이 턱없이 뛰고 있다면 거기에는 물가 정책상의 문제도 없다하지 못할 것이다. 뛰는 물가에도 불구, 지방정부가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는 그래서 나오는 것일 줄 안다.
우선 기름 값부터 그렇다. 지난 14일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 당 18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9원이나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0원 비싼 값이다. 경유는 같은 기간, 작년보다 250원이나 상승했다. 어디 기름 값뿐인가. 도내 대부분의 물가가 기름 값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다보니 각종 물가지수 상승폭도 너무 커 전국 평균에 비할 바가 못 된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 보다 4.5%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 4.1%보다 훨씬 높았고, 생활물가 지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5.4%나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최고였다. 신선식품지수 역시 급등한 것은 마찬가지다. 도 당국은 고물가가 제주도의 숙명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뛰는 물가를 기어서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만 물가정책만은 기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