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년사건은 모두 815건으로, 2009년 594건보다 221건(37.2%)이나 늘었다.
2006년 360건에 불과했던 도내 소년사건이 2007년에는 628건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었다.
왜 이렇게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 분석과 함께 선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소년사건은 주로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비행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곤란으로 인한 일탈 및 비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행위,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에 따른 신경증적 비행, 호기심으로 시작한 작은 범행이 큰 범죄로 이어지는 실험적 비행 등이 있다.
물론, 법원은 이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거의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원, 교도소에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을 저질러 형사 입건된 뒤 보호처분을 받는 것보다 사전 철저한 선도를 통해 비행소년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하다.
한 법조인은 “무엇보다 소년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비행 예방이 절실하다”며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 예방과 가족간 애정, 학교.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화목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올바른 가정교육일 수록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