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되는 '신뢰성 의문'
1조6000억 개발사업과 마농영농법인 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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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업체가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공공예산 25억원이 지원되는 지역영농법인 구성원에 농업과 관련이 없는 비영농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영농법인 구성 등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다. 14일 속개됐던 제279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대형개발사업 추진 업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애월읍 어음리 일대 510만㎡에 관광문화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종합한 복합관광단지 건설 제안서를 도에 제출한 회사에 대해서다.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이곳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SPC설립을 위한 1000억원규모의 자본금과 1조6000억원의 투자비 조달 방안이 문제인 것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1조6000억원을 개발예정지 3개지구 가운데 1지구에만 투입된다고 했다. 3개지구 모두 개발을 하려면 5조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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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본금 5억원 회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의문을 제기하는 도의원들의 주장인 것이다. 특히 사업계획 부지에는 제주도와 제주국제개발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120만㎡규모의 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도의원들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에 이들 공유재산을 헐값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지 매각설에 대해 도 당국은 “현재 사업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 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추진 시 공유지의 경우 장기임대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유지를 헐값에 임대해주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의원들의 문제제기는 공유지 매각이든 장기임대든 개발이익을 노린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등 개발사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 인허가 당국은 이렇게 제기되는 모든 의문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의문점을 걸러낸 다음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한 신뢰성 담보를 받은 후 사업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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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액의 공적예산이 지원되는 지역명품 농작물인 대정지역 ‘마농 육성사업‘도 제기되는 의문이나 특혜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른바 대정지역의 ‘지역명품 브랜드 마농육성 사업’에서는 법인 구성을 위해 추천받은 각 마을 대표자 12명가운데 절반인 6명이 자동차 판매업, 유흥업, 주유소 경영 등 농업과 관련없는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 선거관련 사조직 핵심 인사가 50%이상 출자해 농업법인을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인이 아닌 인사는 농업법인 대표자에서 빠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늘농가들이 법인 설립에 노하우가 없을 수도 있어 비농업인이 포함된 것 같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농업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법인 설립이 서툴면 자금을 지원하는 행정당국이 도와주면 될 일이다. 제기되는 의문해소에 도당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