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로 삼을만한 무상급식 합의
이번 제주도와 도교육청간의 무상급식 합의는 매우 멋졌다. 덕분에 제주도내 공사립 유치원생은 물론,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사회가 앞으로 본보기로 삼을만한 사례다.
당초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에 예산문제로 이견이 생겨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난관에 부딪쳤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면 무상 급식이 물 건너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부족한 예산 30억 원 때문이었다. 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19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이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은 165억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두 기관 간에 부족한 예산 30억 원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함으로써 전면 무상 급식이 위기를 맞았었다.
지난 10일 조정역할을 맡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도교육청 등 3자가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한 것은 바로 이 무상급식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부족한 예산 30억 원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인 15억 원씩을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사실 3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놓고 이렇듯 합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두 기관 모두 재정사정이 어려운 형편인 데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엄청난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는 중재자까지 내 세우면서 대화를 계속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 이면에는 이견이 대립된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대화로서 풀려는 정신이 있었고, 서로 한 걸음씩 후퇴하는 양보의 미덕, 그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상대를 이해해 주는 마음 씀씀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
제주사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멋진 합의를 교훈으로 간직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난제가 부딪칠 때면 이를 활용, 해법을 찾아봄직하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라고 해서 영원히 풀지 못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없을까
야생동물들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 경우만 해도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에 그치는 모양이다.
제주시는 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목책 및 그물 시설비 300만원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희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에 신청한 동물피해 방지시설 지원 희망자는 무려 100 농가에 달했었다. 하지만 제주시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48농가에 불과 했다. 신청 농가 중 절반 이상이 지원을 못 받은 채 계속 동물들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시가 동물피해 방지 시설 지원비로 책정한 올해 예산이 겨우 1억26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억1천800만원 보다 800만원 증액된 것에 불과하다. 제주시는 올해 지원신청을 오는 18일까지 받을 계획이어서 몇 농가가 희망해 올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워낙 예산이 적어 금년에도 신청자의 절반쯤 밖에 지원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이다.
문제는 예산이 너무 적은데도 있지만 동물 피해 방지를 오로지 시설에만 의존하는 데도 있다.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용역을 주어서든, 전문가 그룹에 의뢰를 해서든 근본 예방법을 발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 방법만으로는 동물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농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