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의회를 시초로 북군, 남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통과시키면서 의회기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서귀포시의회가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744억원을 원안통과시킨 것을 비롯 북군의회가 18일 3139억원의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이어 남군의회가 21일 집행부가 제출한 26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공무원 집단과 일반인들의 보는 시각이 판이, 과연 시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가 세간의 도마위에 올랐다.
공무원 집단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과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잘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이다. 한마디로 “의회의 존속이 무엇이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쓰여지는지의 여부를 대의기관으로써 따져야 할 의회가 첫판에 목소리만 높이다가 나중에 가서 은근슬쩍 원안통과시킨다는 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의회는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점에서 의회경시풍보 지적과 함께 예래휴양형종합주거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200억원 편성에 따른 조례제정미흡 및 관련절차 등을 무시, 이를 종합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서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통과시켰다.
과정상 주변에서는 “집행부가 무슨 술수를 쓴 것이 아니겠느냐”는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돌았다.
사실 서귀포시의회를 시초로 북군의회, 남군의회가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모두 원안통과시켰다.
과연 이게 의회가 갖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기능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부정적 평가가 뒤를 잇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을 원안통과시킨 것은 한마디로 의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원안통과는 처음과 끝이 다른 이른바 집행부에 놀아난 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