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절반 선 아래로 뚝 떨어졌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근년 도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2007년 1637건으로 최고조에 달했었다.
그러나 2008년 1081건으로 무려 556건(34%)이나 격감한 후 2009년 1185건으로 다시 100건 정도 늘었다가 지난 해에는 938건으로 4년 만에 1000건 밑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가계 빚에 허덕이던 상당 수 도민들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면책 등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제도가 까다로워진 데다, 소비자들의 소비절약 등이 가세한 건전한 가계 운영으로 큰 빚을 내는 가계가 줄어든 것도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의 경우 4월 163건, 5월 173건을 기록하는 등 2009년까지 대부분 매월 100건을 넘던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 해에는 4월 89건, 12월 79건이 접수되는 등 최고 90건 대에 그쳤다.
이같이 갈수록 개인파산 신청이 줄고 있는데 대해 한 법조인은 “대부분 가계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파산을 원하는 대상자 자체가 줄고 있고,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작년 791건)하는 가계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며 파산 신청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 938건 가운데 848건을 파산 또는 면책 등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