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사건 원심 파기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훨씬 높아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항소재판부의 지난 해 원심 파기율은 41.4%로 전국 지법 평균 34.3%보다 7.1%p나 높았다.
지법 항소부는 지난 해 2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1심(단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 719건을 판결 처리했다. 항소부는 이 가운데 41.4%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원의 원심 파기율은 21.9%, 전국 고법의 원심 파기율은 38.7%였다.
뿐만 아니라, 지법 항소부의 원심 양형 변경율도 36%로전국 지법 27.7%, 전국 고법 30.9%, 전국 지원의 16%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함께 지법 항소부의 원심 양형 감경율도 28%로 전국 지법 20.4%, 전국 고법 22.9%, 전국 지원 10.8%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제주지법 항소부의 높은 원심 파기율은 원심인 1심의 높은 실형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해 원심의 실형율은 37.1%로 전국 지법의 27.2%보다 10%p나 높았다. 단독별 실형율은 1단독 30.4%, 2단독 39.2%, 3단독은 41.2%나 됐다.
아울러 판결에 불복한 항소율도 44.2%로 전국 지법 39.2%보다 5%p 높았다.
결국, 원심의 높은 실형율이 항소부의 원심 파기율을 높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 시민은 “왜 제주지법 형사단독의 실형율이 전국 지법 평균을 훨씬 웃도는지 궁금하다”며 “그만큼 사안이 중한 범죄가 많았다면 당연한 판결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양형이 너무 무거웠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