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했다 도 인사비판
제주도공무원노조가 최근 제주도가 실시했던 2011년 상반기 인사에 혹독한 비판을 했다. 발표한 성명서 제목부터가 ‘허탈... 이런 인사 난생처음’이다.
도 공무원노조의 인사비판 핵심은 ‘자기 사람을 심기위한 우지사의 인사원칙 파기’다. 인사권자인 “우근민지사가 천명했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난이었다.
노조가 주장한 바 우지사는 전임도정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공로연수 이전에 유관기관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측근들은 유임시키면서 전임 도정 간부공무원들은 관계기관에 파견함으로써 유관기관 파견을 전임도정 색깔지우기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 소수 직렬배려 약속도 일부 소수직렬에만 배려하는 불공정 인사를 단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사무관 1순위 후보에 오른 직원을 심사에서 탈락시키면서 승진후보자 명단에도 없는 측근인 사무관 두 명을 유관기관에 직위 승진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외에도 2년 이상 근무 직원 순환보직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6개월밖에 안된 측근은 전보시키는 등 철저한 측근 챙기기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 그동안 우근민도정 인사는 철저한 선거논공행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선거 전리품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다. 환경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등 고위 개방직 직급에 대한 인사에서 모두 공모형식을 빌어 선거도우미로 임명하는 등 공직을 선거운동 훈련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도공기업이나 도 산하유관기관 인사는 물론 선거에 의해 선출됐던 도 유관기관 단체장까지 임기가 남았는데도 밀어내는 등 공적인사를 사적연줄로 묶어버렸다는 지적이었다.
도정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공약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능력 있는 측근을 기용하고 중용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직 인사권자의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능력과 자질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전임 도정에서 기여했던 공무원들은 철저히 배제하거나 밀어내고 측근만 챙기는 인사로서는 조직의 효율보다는 분열과 혼란만 부를 뿐이다. 갈등과 분열의 공무원 사회를 화합과 일치로 바꾸기 위한 우도정의 인사스타일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불안한 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
“설 명절을 지낼 때까지 탈만 없으면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을 텐데...”. 구제역 예방과 차단에 눈 코 뜰 새 없는 축정 관계 공무원들의 요즘 심정은 좌불안석이다.
이처럼 관계공무원이나 축산농가의 노심초사(勞心焦思)에도 불구하고 설을 앞둬 구제역 바이러스를 달고 들어올지도 모를 축산물 불법반입이 잇따르면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 고단하게 하고 더 긴장시키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타시도의 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타시도 축산물 불법 반입이 구제역 상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이러한 유관기관의 철저한 반입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에서 몰래 타시도 축산물을 들여와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일 특별단속반이 밝힌 바로는 그렇다. 특별단속반은 그동안의 특별단속 활동에서 축산물을 불법 반입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한 택배에 의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계란 등이라고 한다. 이중 상당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별단속 활동에 구멍이 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택배 등을 이용한 축산물 반입을 차단할 뾰족한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업자나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축산물을 몰래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설 대목을 노리는 업자들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역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큰 것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