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사건이 폭주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광주고법의 원외재판부로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와 행정부, 형사합의부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맡아 재판하고 있다.
지난 해 이들 원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항소한 사건은 민사 127건, 행정 47건, 형사 150건, 가사 2건 등 모두 326건에 달했다.
이는 민사 131건, 행정 40건, 형사 83건, 가사 5건 등 모두 259건에 그쳤던 전년보다 67건이 늘어난 건수다. 특히 형사 항소사건은 무려 80.7%(67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주재판부의 판결 건수도 296건으로, 전년 270건보다 26건이 늘었다. 작년 접수분 가운데 나머지 30건은 올해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처럼 고법 항소사건이 늘어나면서 광주고법 제주 독립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제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면서 배석 판사 2명과 함께 전체 항소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지방법원처럼 법원만 관리하고, 지역내 기관장의 역할을 해야 할 법원장이 항소사건을 맡아 재판하는데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연간 항소사건이 100건 안팎에 그치는 정도라면 몰라도, 300건이 넘는 사건을 법원장이재판장을 맡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제는 고법 부장판사를 제주재판부 재판장으로 임명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도 “고유 법원관리 업무만도 바쁠 법원장에게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기관장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할 여지도 없잖다”며 “고법부장 발령을 통한 독립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