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제외.무상급식기간 단축 등 고려
올해 제주지역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재원 확보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현격한 입장 차로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17일 올해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특정 학년을 제외하거나 무상급식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1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은 165억원으로 전면 시행하는 데는 25억원이 모자란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 의결하면서 부족한 무상급식비는 새해 추경 때 확보토록 주문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읍면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올해에는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양측이 예산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미확보 예산 25억원을 추경예산 때 도와 절반씩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완성’ 방침에 따라 올해는 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50억원 외에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전면 실시를 하려면 제주도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데 도가 추경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행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하거나 무상급식 기간을 30~40일 정도 단축하는 ‘반쪽짜리’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양성언 교육감은 “특정 학년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도청과 협의해 가능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