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분석, 작년 1500쌍 갈라서...전년과 비슷 '심각'
제주지역 협의이혼 증가율이 2년 연속 치솟고 있다. 2009년 한 해 1548쌍이 협의이혼해 사상 처음 1500쌍을 돌파한 도내 협의이혼자가 지난 해에도 1500쌍을 기록했다.
한 해 결혼해 가정을 갖는 도내 신혼부부는 약 3000쌍이다. 단순 비교할 경우 해마다 결혼하는 인구의 절반이 남남으로 갈라서는 심각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도내 이혼 증가 현상이 2009년부터 다시 ‘이혼율 전국 최고의 도(道)’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이혼자는 2004년 1418쌍을 정점으로 2005년 1348쌍, 2006년 1300쌍, 2007년 1127쌍, 2008년 1190쌍으로 감소한 뒤 2009년 다시 1548쌍, 2010년 1500쌍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재판상 이혼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도내 이혼자는 약 1600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의 이혼은 무엇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결손가정일 수록 비행 청소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혼은 억제돼야 한다.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늘어나자 2008년 6월부터 종전 3주간으로 정했던 이혼숙려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이혼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이혼율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이러한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주로 성격.감정.폭력 또는 경제난 등이 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는데, 부부간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해하게 된다”며 “특히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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