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올해부터 경찰의 형사활동 평가가 인권 및 국민중심.현장중심으로 전환돼 그동안 실적위주의 경찰 내부 만족용에 치중된 평가가 크게 탈바꿈될 듯.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그간의 형사활동 평가는 치안수요의 고객인 국민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실적위주에 그쳐 체감치안과의 연계가 미흡했다”며 “올해부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무리한 여죄수사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20건 이상의 침입 절도범 검거시 부여하던 특별 가산점을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여죄 점수도 1건당 2.5점에서 1점으로 대폭 낮췄으며, 명백한 증거없이 자백이 유일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평가에서 아예 배제된다”며 “앞으로 국민이 적극 공감하는 치안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