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12일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천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공사 현장을 막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마을회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6명에 대해 각각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마을회장 강 모 피고인(51)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빼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와 함께 농성에 나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3명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2명에 대해선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