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련처리비 자립도 ‘15%’...원인자부담 정착 안 된 탓
제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자립도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수집․운반비(27억6700만원)와 처리비(19억3100만원)를 합쳐 총 46억9800만원에 이른다.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세입은 7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체 처리비 중 실제 쓰레기 배출자들의 부담은 15% 뿐 나머지는 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소예산 적자에는 동지역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이 낮아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제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143t으로 2007년(133t)에 비해 7.5%가 늘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늘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과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110t으로 30% 이상의 용량초과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유상수거(종량제봉투)하고 있는데 반해 동지역은 무상수거,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유료화)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는 종량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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